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기사를 보며 든 생각

'양육비' 보다는 '양육'이 더 큰 부담

아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읽게된 기사 내용의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해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저출산의 근본 문제

현재 아이를 둘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월 1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지금은 출산 장려금과 월 10만원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만원의 금액에 비하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양육비' 보다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큽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면 금액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존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육아 양육'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아이를 돌봐줄 수 있고 키우는것의 난이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의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기사를 읽어보며 월 100만원 지원 정책이 새 정부의 단순히 보여주기식 +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끝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부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주면 좋겠습니다.